알맹이 없는 대통령 사과의 본심은 결국 공권력을 동원한 국민의 기본권 탄압입니까?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일들은 2024년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사과의 내용조차 모르는 사과를 한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사과 직후 첫 주말 집회에서 보여진 공권력의 모습은 대통령 사과가 거짓 쇼였음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평화로운 집회 시위에서 충돌을 유발하고, 온갖 진압 장비로 무장한 경비대를 투입시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심지어 11명의 집회 참가자를 연행해 그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현역 국회의원까지 목덜미를 잡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9일 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립대학인 부경대 캠퍼스에는 경찰력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은 박근혜 정부 이후 찾아보기 힘들었던 공권력의 남용이자 과잉입니다. 공권력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합의한 정신을 내동댕이친 처사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의원들은 경찰의 이같은 진압이 윤석열 정부의 '신공안정국 조성'이라는 다분히 계획된 목표 아래 진행된 것이라 판단합니다. 

밑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현 정부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정권이 듣기 싫은 목소리를 하는 이들을 잡아가두는 독재 시절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이런 의심은 9일 집회에서 보여준 경찰의 불공정한 집회 관리를 보면 더욱 굳어집니다. 

보수 단체가 진행하는 집회는 매우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진행되도록 경찰이 '황제 집회'를 보장해주고, 진보 단체의 집회는 일부러 충돌을 유발하고 토끼몰이 하듯이 참가자들을 몰아붙여 결국 일부 참가자들을 체포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입니까? 아무리 내 편에게만 관대한 정부라지만, 최소한의 염치도 내던져 버린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장은 국회 행안위 야3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조차 거부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허황된 주장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었음을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이에 국회 행안위 야3당 의원들은 경찰청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2025년 예산 심사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민 없이 정부도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눈치만 보고 국민은 내팽겨치는 공권력은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청장의 사과가 없다면, 경비국의 관련 예산 전액과 특수활동경비, 특활비 등을 꼼꼼히 따져 공권력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국회 행안위 야3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시동을 걸고 있는 신공안정국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