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재판부를 농락하는 검찰의 증거 왜곡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늘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녹취가 법정에서 재생될 예정입니다. 

해당 녹취는 2016년 10월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위례 입주민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로, 입주민들이 H건설사가 위례사업에 들어온 경위에 대해 이 대표에게 설명하고,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반문하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2013년 위례사업 당시 이 대표가 H건설사를 사전에 내정하고 사업권을 가져갈 것을 인지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녹취 속 이 대표의 반응은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실제로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사업을 위탁해 추진했고, 조례상 지자체장의 승인사항도 아니어서 이 대표가 사전에 내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검찰은 이처럼 이 대표에게 유리한 녹취가 공개될 것이 확정되자 이에 앞서 '사업자가 위례사업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당 녹취를 왜곡하여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들통날 일인데도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까닭은 그만큼 검찰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게다가 H건설 관계자를 수사는 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던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해당 녹음파일의 출처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뜬금없이 H건설 임원 압수 핸드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관계자 조사 기록이나 압수기록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검찰은 여전히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둔갑시키던 검찰의 연이은 왜곡 수사에 국민들은 질릴대로 질리고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증거 왜곡,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즉시 사과하십시오.

2024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한 준 호   박 균 택   민 형 배   김 용 민   이 성 윤

유 종 완   김 기 표   김 남 희   김 동 아   김 문 수

김 승 원   모 경 종   박 선 원   박 지 혜   백 승 아

안 태 준   양 부 남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재 강

전 용 기   정 준 호   주 철 현   김 성 진   노 영 희

박 성 오   안 귀 령   이 지 은   전 병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