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비상시기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위기와 국내계엄음모가 동시에 펼쳐지는 비상상황에 대한 비상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민과 민주 세력에게 비상 경고를 울리고자 합니다.
1. 형법상 외환유치 예비음모인 전쟁 사주가 신원식-한기호 문자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형법의 외환유치 조항은,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 즉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외환유치를 예비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국민의 힘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 두 공인 사이의 문자 대화는, 한기호의 제안을 신원식이 검토하겠다는 사인간 대화도 의례적 덕담도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여당 국방위원의 제안에 대한 대통령 안보실장의 긍정적 답변으로 노출된 사건이며,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의 심리선전전에 활용하여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유치 예비음모이며 계엄예비음모입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경호처장 시절 주최한 계엄음모불법집회 가담이 이미 확인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방첩사 경내에 학살자 전두환의 사진을 게첩하여 헌법과 법률의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에서는 보고의무위반을 부인하고 거짓 답변한 위증죄를 범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미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수사가 요구됩니다. 서울의 봄 계엄방지 4법의 국회 국방위 즉각 통과 또는 패스트트랙 조치와 함께 여인형 등의 추가적 불법망동을 막기 위한 직무 정지도 시급합니다.
또한, 북한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산 무인기 평양진입 사건에 대해 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등 범정부차원의 적절한 진상파악조치를 강구하여, UN사 및 국제사회의 조사와 함께 평양 무인기 사건의 분쟁화를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서도록 당에 제안하겠습니다.
2.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표단이 북한의 러시아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일 나토를 찾아 나토 사무총장 등을 면담합니다. 국정원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정부대표단은 관련 정보 공유가 방문목적인만큼, 어떤 내용과 수준이든 나토의 파병 요청을 접수할 자격이 없는 단위라는 점을 미리 분명히 해둡니다.
이 정권 안보실세이자 공인된 친일밀정 김태효의 4년 마포고 선배인 홍장원 대표단의 진짜 목적이 나토요청수용 방식의 파병 명분 축적 빌드업이라는 진단이 있는 만큼 모든 대표단이 언행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홍장원 1차장은 귀국 즉시 무인기 사건 관련 국정원의 인지 사실을 국회 정보위에 밝힐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국민 앞에 비밀은 없습니다.
3. 박근혜 정부 장관급인사이며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지원 실무를 총괄했던 신용한 교수의 증언으로, 선관위 신고와 조사대금 지급을 생략한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캠프 공식자료로 사용된 증거가 나왔습니다.
불법 조사를 불법 사용한 불법 대선으로 불법 당선된 불법 대통령 부부가, 불법 브로커 명태균씨에 꼬리 내린 불법 게이트의 비상구가 열렸습니다. 전면적 수사 개시와 함께 차떼기당의 후예 조사떼기당 국민의 힘은 즉각 대국민 석고대죄와 수사협조를 선언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4.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특별감찰관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입니다. 대통령 부부와 7상시, 대선 불법관련자 전부가 수사대상이 될 텐데, 대통령과 배우자 4촌 이내와 대통령실 수석 이상만 조사해서 기껏 검경에 의뢰하는 것이 최대권한인 특별감찰관으로 뭘 하자는 겁니까? 7상시를 빼주고, 수사와 기소를 검경에 넘겨주자는 세숫대야로 어찌 터진 홍수를 퍼낸단 말입니까?
박근혜 정부 우병우의 저항을 통해 무기력이 드러났던 특별감찰관같은 걸 내놓으니,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김건희 원조라인이란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윤석열뿐 아니라 한동훈까지 몽땅 빼주는 맞춤형 면피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채해병 3자 특검에 이은 또 한 번의 특감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십시오.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5. 최근 친윤주자로 불리기를 불편해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마디 합니다. 서울시정이라도 잘하고 임기를 마무리하길 권합니다.
오세훈식 약자와의 동행은 업자와의 동행으로, 실적 없는 신통기획은 먹통기획으로 불린지 오래입니다. 찔끔찔끔 한강 건드리기로 한강서울마리나는 조폭들의 무대로 전락했고, 광화문은 대형태극기에 이은 6.25조형물 조성시도로 뉴라이트 표 구걸 미끼로 전락할 상황입니다.
재원과 우선순위 없이 서울 지상철 전부를 지하화하겠다는 최근 발표는 모두 하겠다는 말로 하나도 안 하겠다는 무계획을 덮은 포기선언입니다. 명태균시비부터 정리하고 콩밭에 간 마음을 불러들여 시정부터 챙기십시오. 정부가 무정부인데 시정까지 공백이면 되겠습니까?
여의도 성모병원 옆 LH 부지 헐값매각을 막고, 국내외 대학 및 유엔대학 등과 함께 국제적 AI BIO 대학설립을 위해 노력하시길 다시 권합니다.
6. 터진 봇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진태, 김영선 공천 건만으로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어야 할 정황이 강혜경, 이준석 증언 및 보도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실행의 시간입니다.
7. 각종 종교집회가 열리는 일요일을 맞아 말씀드립니다. 불교와 기독교 등 대규모 종교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반대해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주역이 되어오신 각 종교의 지도자들과 교인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사상과 종교,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종교계와 함께 저출생, 약자 보호, 민주발전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과 협의를 해가겠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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