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신북풍몰이를 규탄한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파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국방위원장을 지낸 한 중진의원이 국가안보실장과 나눈 메시지 대화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구해 북괴군을 폭격하고,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써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신종 북풍몰이’입니다. 국민을 전쟁터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까지 끌고 오려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 이슈를 덮으려고 이제는 ‘전쟁사주’까지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전쟁의 위협으로 몰고 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당장 이와 관련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전쟁을 조장한 한기호 의원을 제명하고, 대통령실은 신원식 안보실장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안보실이 주최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우리 군의 파병 논의와 북한군에 대한 타격을 포함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대책회의에서 우리 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북한군 타격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진상조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전쟁 지역에 무엇을 위해 군 장병들을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까? 미국과 나토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역만리 전장에 윤석열 정부는 왜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민적 동의도 없이, 밀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렇다 하여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