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생‧공통공약협의체 출범 관련 입장문

지난 여야 대표 회동 합의안에 따라, 10월 28일(월)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을 위한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고물가와 고금리, 실질소득의 감소에 따른 내수침체의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입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폐업이 급증하고 있고, 가계부채마저 한계에 이를 정도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대란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마저 높아져 사회적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협의기구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안심케 할 정책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다루게 될 민생의제는 양당이 지난 선거 시기에 국민 앞에 발표한 공약 중 공통적이라고 판단되는 정책과제들이 될 것입니다. 

- 미래 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 방안 및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

-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제

-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이 그것입니다. 

티메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터업 프로젝트 법안도 다룰 것이며,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하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등 양당이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외에도 의료대란 등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는 민생과제에 대해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 협의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