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한반도 전쟁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남북한은 한반도를 불안에 떨게 하는 대결적 자세를 내려놓고,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은 ‘적대적 2개 국가론’을 내세워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전쟁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갈 위험천만한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가하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도 지금의 한반도 전쟁위기 조성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시민단체의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방기, 오로지 강압적인 힘의 논리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그 방증이다. 안보가 힘에 의해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수천년의 역사적 경험에서 입증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조속히 남북대화 창구를 마련해,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고 남북 무력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수권정당으로서 한반도 위기가 더 고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