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 불기소처분을 규탄한다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 하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이런 문자를 주고받고 7초 후에 김건희씨가 직접 8만주 매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주문했다”하고 검찰은 “그렇죠. 우연이셔야죠”라며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5년을 질질 끌며 그 흔한 은행 계좌추적조차 않고 ‘면죄부’를 상납했습니다. 

김건희씨는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실질적인 대통령이 되었고, 검찰은 김씨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살인마 전두환을 사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가장 나쁜 주가조작범죄자 김건희를 봐줬는데 앞으로 주가조작 범죄를 어떻게 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범죄를 부인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원하던 대로 운명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비판언론 등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냥하듯이 수사하면서 범죄증거가 명백한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변호인처럼 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검찰의 무도한 권한남용과 직무유기로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불공정’입니다. 국가가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검찰은 “김건희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청구조차 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뻔뻔하게도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민은 거짓말로 조롱해도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습니다. 

김건희씨에 대한 면죄부는 ‘더 강해진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공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김건희-윤석열-검찰독재정권의 공동몰락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롱패딩을 준비할 것입니다. 11월 2일(토)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위기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