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 불기소처분을 규탄한다

검찰이 오늘(10.1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김건희 씨를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기가 막힌 결과입니다. 4년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않고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명태균발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다 국정감사 중인데 놀랍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이 사안을 빨리 매듭지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로 바꾼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단 몇 초 만에 8만주의 주식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가 통정매매, 즉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가조작 1차, 2차에 김건희 씨 모녀의 통장이 모두 사용되었고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이라는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해 죄가 없다는 제대로 된 근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 흔한 은행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놓고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과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스스로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검사들이 존재하는 사실을 제대로 분간하지 않는 것인지, 분간할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사실과 상관없이 정권의 사냥개로서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사라졌습니다. 검찰권이 김건희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씨의 심각하고 명백한 범죄를 은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공범이 되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규탄합니다. 

검찰은 스스로 ‘검찰 해체’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머지않아 검찰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돌아보면 오늘이 바로 그 분기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24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한 준 호   박 균 택   민 형 배   김 용 민   이 성 윤

유 종 완   김 기 표   김 남 희   김 동 아   김 문 수

김 승 원   모 경 종   박 선 원   박 지 혜   백 승 아

안 태 준   양 부 남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재 강

전 용 기   정 준 호   주 철 현   김 성 진   노 영 희

박 성 오   안 귀 령   이 지 은   전 병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