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연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수순밟기 규탄한다

검찰이 오늘(10.16)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에 대해 '내부 레드팀'의 검토를 거친 뒤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답니다. 명품백에 이어 주가조작에 대한 면죄부 수순밟기입니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1, 2, 3차장과 부장 검사 등으로 구성한 레드팀도 한통속이고, '김건희 면죄부 카르텔'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간다고 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명품백 수사도 황제조사를 하여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는데, 그때 함께 조사한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받고 쇼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0대 유죄’ 증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명백한 유죄 증거가 10가지나 됩니다.

1.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총 48회에 걸쳐 주가조작에 이용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 이00(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의 피의자 신문조서(2022년 12월 30일 검찰 종합의견서)에 따르면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도치모터스 주식을 사라고 했고, 김건희가 그 자리에서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정도가 있는데 주식을 사야겠네’라고 하면서 신한증권에 전화하여 ‘앞으로 이주완(이00의 가명)이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문을 내면 받아줘라’라고 이야기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3.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2110) 통정거래 증거가 ‘민00-김00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 이 유명한 문자는 법원이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4.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의 전화 주문 녹취가 있습니다.

5. 2020년 9월 검찰 수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씨 간에 한 달간 40차례나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6. 김00(주가조작 2차 주포)이 도피 중에 쓴 편지에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보도되었습니다.

7. 2012년 1월, 김건희여사와 민00(前 블랙펄인베스트 이사)간에 주고받은 주식거래 문자메시지를 보면 민00이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매도 타이밍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며 팩스와 계좌번호를 묻자 김건희여사가 번호를 알려줬다고 보도되었습니다.

8. 검찰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이상 거래 심리분석 결과, 김건희 모녀는 총 23억 원의 매매차익’을 봤다고 보도되었습니다.

9. 이00(1차 주포)이 김건희 여사의 손실액 4,700만원을 보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10. 김00(2차 주포)은 2021년 10월 17일 검찰에서 “BP 패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권오수, 이종호, 김〇〇, 김건희, 이〇〇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라고 진술했다는 취지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유기는 탄핵감

이렇듯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했다는 명백한 유죄 증거가 많은데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비판언론 등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 테러나 다름없는 수사와 기소를 일삼는 번득이는 검찰의 칼날이 김건희여사 앞에만 서면 아예 겨누지도 못하는 무딘칼이 되고 맙니다.

법은 원칙과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한 검찰의 행태는 사실상 법치주의라고 부를 수도 없는 저열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범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기소조차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명품백에 이은 주가조작에 대한 정치검찰의 면죄부는 윤석열대통령 탄핵열차의 속력을 더욱 높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한 준 호    박 균 택    민 형 배    김 용 민

이 성 윤    유 종 완    김 기 표    김 남 희

    김 동 아    김 문 수    김 승 원    모 경 종    

박 선 원    박 지 혜    백 승 아    안 태 준

양 부 남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재 강

    전 용 기    정 준 호    주 철 현    김 성 진    

노영희   박성오    안귀령    이지은  전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