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억지고발’ 철회하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부터 복원하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했다는 지적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에 묻는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일몰 시한을 빌미로 중앙예산을 삭감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내년도 정부예산 99.4%를 삭감했고, 일몰 연장 법안은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지도 않았다. 민주당이 지자체와 교육청 부담을 줄이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대비해 발의한 일몰 연장 법안에도 정부는 사실상 반대했다. 

지난 9월25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세수결손 및 유보통합 등 신규 예산 수요가 발생해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면서도,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독선에 교육위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대안 없는 일몰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교육부 측에 대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닌가?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낙관처럼 교육재정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2023년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이 펑크났고, 올해도 5.3조원이 감소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포함한 재정보조마저 일몰되면 교육청이 교부금과 지자체를 통해 받을 수 있던 2.6조원 이상의 재원도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 

정부·여당은 현실을 외면한 채 지방교육재정이 모든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여야가 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합리적 재원 분담방안을 논의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 억지 고발부터 자행하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기가 막힐 지경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억지고발’을 좌시하지 않고, 법률검토를 통해 무고죄 등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24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