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9월 30일(월)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재명대표 위증교사사건 결심공판

■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 조작한 정치검찰, 3년 구형

■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9.30)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3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사건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한 정치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02년 시민운동가로서 ‘분당파크뷰 특혜분양 부정부패사건’을 고발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부패한 권력과 야합한 언론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것이 출발배경입니다.

녹취록을 보면, 증인 김〇〇씨가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라며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만 가지고 위증교사죄로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30여분 동안에 12번이나 합니다. 이는 2분 30초마다 한 번씩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말한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맥락을 왜곡하여 공소장을 조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를 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대통령이다”라고 날조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이대표가 ‘김〇〇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고소취소를 하기로 협의했다’는 내용을 위증·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〇〇PD는 2002년 법정에서 “고소취소 약속을 받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2002년 당시 성남시와 KBS 간에 고소취소를 협의한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더구나 위증의 실행자라는 증인 김씨는 ‘고소취소 협의를 할 때 주범으로 몰기 위해 한 것이냐’는 질문에 “김〇〇시장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오히려 반대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위증의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검찰이 억지 기소를 한 것입니다.

녹취록에는 “성남시나 KBS 검찰 모두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걸 설명하며 이대표가 말하자, 김씨가 “뭐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다”고 맞장구를 치기도 합니다. 이렇듯 당초 김씨는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다”라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거듭되면서 검찰 주장과 동일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김씨의 진술이 왜 이렇게 180도 바뀌었을까요?

김씨는 현재 사기·알선수재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건이 3건입니다. 그런데 한 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은 조사 한번 않고 무혐의로 처리했고, 백현동 알선수재 범죄는 다른 공범은 2심 재판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위증죄에 대해서는 실제 재판이 진즉 종료되었는데 구형을 않고 있습니다. 수상합니다. 김씨는 정치검찰의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나 다름없습니다.

정치검찰이 조작한 사건들은 어김없이 회유·협박과 형량거래 의혹이 따라붙습니다. 대장동의 유동규, 대북송금의 김성태와 안부수, 백현동의 정바울, 위증교사의 김씨가 그렇습니다. 이렇듯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모해위증을 일삼으며, 범죄자들과 형량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기억 환기’를 부탁한 대화를 편집해 ‘위증교사’로 둔갑시키고, ‘한 적도 없는 증언을 위증이라 하고, 이를 교사했다’며 기소했고, 교묘하게 편집 ․ 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합니다.

이 사건은 위증교사 여부를 떠나 검찰청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하여 법률에 위반한 공소 제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하고 재판한 사건에 해당됩니다.

검찰권력은 질서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고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사유화와 불공정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동원된 검사가 70여명이고, 현재 재판에 참여 중인 검사가 57명(중복 포함)입니다. 김건희여사 앞에서는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폭’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법률 잣대는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큰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반대편은 옭아매는 불공정한 엉터리 법망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보복과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법은 진실을 향해야 합니다.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대부분의 말을 고의로 삭제하여 공소장을 조작하고 불법·불공정한 수사를 일삼은 정치검찰을 엄히 꾸짖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믿습니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2024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한 준 호    박 균 택    민 형 배    김 용 민

이 성 윤    유 종 완    김 기 표    김 남 희

김 동 아    김 문 수    김 승 원    모 경 종

박 선 원    박 지 혜    백 승 아    안 태 준

양 부 남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재 강

전 용 기    정 준 호    주 철 현    김 성 진

노 영 희    박 성 오    이 지 은    전 병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