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기구를 두겠다고 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그리고 정책 실패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구급차들은 수용 병원을 찾기 위해 수십통의 전화를 해야 하고, 환자들은 수술을 받기 위해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그래서 그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증원 2천명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이제서야 만든다고 하는것입니까?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모순입니다. 사과부터 하십시오.

심지어 윤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심쓰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의료계를 들러리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인원을 정부 자신의 입맛대로 무작정 바꿀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겠습니다. 의료인력 추급 추계위원회를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 및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태도를 갖추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적극 협조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2024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