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입장문

검찰이 오늘(9.27) 대책위 기자회견(9.26)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정치검찰 아니랄까 수사 과정에 취득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자,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위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적인 일탈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려고 사건을 조작하고 참고인이 하지도 않는 말을 날조해놓고 사실이 드러나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여론을 호도합니다. 검찰이 스스로 조직적인 법 왜곡 범죄집단임을 자인한 꼴입니다.

 검찰은 “사실이니까 진술 조작이 아니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곧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실이면 안 한 말도 한 것처럼 조서에 적을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터무니없는 궤변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공판에서 "내가 안 한 말을 검사 맘대로 조서에 썼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공판 과정에 검찰의 진술 조작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게 바로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죄입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대책위가 공판 과정에 확인된 사실과 정황에 관해 기자회견 한 것을 ‘사법 방해’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왜곡과 조작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늘 하는 말입니다. ‘사법기관’도 아닌 일개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떻게 ‘사법 방해’가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를 사법기관으로 여기는 오만방자함의 발로입니다. 검찰이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대책위는 검찰의 경악스러운 범죄적 행태와 잘못된 인식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불법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검찰을 실질적이고, 불가역적으로 개혁할 것입니다.

2024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한 준 호    박 균 택    민 형 배    김 용 민

이 성 윤    유 종 완    김 기 표    김 남 희

김 동 아    김 문 수    김 승 원    모 경 종

박 선 원    박 지 혜    백 승 아    안 태 준

양 부 남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재 강

  전 용 기    정 준 호    주 철 현    김 성 진  

노 영 희    박 성 오    이 지 은    전 병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