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광란의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검찰의 야당탄압은 금도를 넘어 광기 어린 ‘죽음의 굿판’이 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약 370건의 압수수색과 4개의 재판을 진행하며 권력의 사냥개를 자처한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향해서도 불법수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이 보여주는 다음의 행태는 수사의 적법절차 원칙을 명백하게 어기고 있습니다.

첫째, ‘사돈의 팔촌’까지 터는 별건수사의 위법성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부정채용이라는 정치공세로 시작된 수사는 중기부, 국토부, 감사원 등에 대한 약 4년간의 수사에도 밝혀지는 것이 없자 딸, 손자, 전 사위의 어머니, 그 주변인 등 말 그대로 사돈의 팔촌까지 ‘마구잡이 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조와 제15조를 완전히 위반한 수사행태입니다.

둘째, ‘낚시성 제목’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피의사실공표 금지 위반입니다.

뭉칫돈, 뇌물, 돈거래 등 불법수사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발 기사 제목은 1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를 연상케 합니다.

「형법」 제126조와 제127조,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걸친 국정 무능을 가리기 위한 ‘여론조작’ 시도나 다름없습니다.

셋째, 집착을 넘어 ‘스토킹’에 가까운 비인권적 불법수사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그 주변인을 향한 저인망식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에 더해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 칠순 노인의 7년 전 핸드폰까지 압수하며 광기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 사위의 노모를 향한 수사검사의 19차례 문자메시지와 2차례의 원치 않는 방문을 통한 겁박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스토킹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과 관련 없는 주변인에 대한 금융계좌추적, 출국금지 조치 등의 수사행태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의 이러한 반(反)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수사행태와 무도한 정치탄압을 저지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요구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십시오.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했던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엄정한 사건처리’를 국민 앞에 증명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창수, 한연규, 박노산 검사 등 불법수사에 가담한 모든 이를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2024.09.27.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