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권 국회의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정신청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이성권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22대 총선 당시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의자 이성권 국회의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리에 동석하고 있던 이성권 국회의원 역시 이갑준 구청장으로부터 통화를 넘겨받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이성권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이갑준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행위의 공범입니다.

이성권 국회의원은 법정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관변단체장에 대해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했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런 통화를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에 따르면 이성권 국회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회장님이 사하구 전체에서 파워가 제일 세시다”, “사하구 갑 쪽에 청년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등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이 벌인 일련의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성권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부당하며, 부산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검토하여 엄정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4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