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출범

도이치모터스 전주(錢主) 유죄... 김건희 특검은 필연

검찰독재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9.13)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한준호 위원장)가 출범했습니다. 첫 기자회견으로 김건희여사 특검을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마침내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손모씨를 거론하며 “봐라, 손모씨가 무죄이니 김여사도 무죄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젠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전주’였던 김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통정매매 의혹이 있음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었는데, 더 이상 혐의를 피할 길이 없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실 논리대로라면 손모씨가 유죄니까 김여사도 유죄인 겁니다. 이쯤되면 검찰이 김여사를 기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약 13억9000만 원)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약 9억 원)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이미 김 여사가 이상거래를 통해 약 13억 9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하고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1차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의 피의자신문조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의 기재내용,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 등 기소에 필요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명품백 사건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청탁이 있고 명백품이 제공되었음에도 알선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면죄부 쇼’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회는 반대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측 주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검찰에 동조했습니다. 

사건을 조작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죄를 기소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면죄부를 주는 것이 지금 정치검찰의 행태입니다. 이제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건희여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공정과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반대하는 세력은 불공정 세력이고, 주가 조작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 조작을 옹호하고 주식 시장을 교란하며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 주식 시장을 파괴할 것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권·기소권 남용과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억지기소와 사건 조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대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다.”

“나라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이 검찰의 사냥에 희생된 노무현대통령의 죽음 앞에 “내 반쪽을 잃은 것 같다”고 오열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제1의 민주화운동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선 것입니다. 제2의 민주화운동은 천지분간도 못하는 군사독재정권과 맞서 싸운 것입니다. 제3의 민주화운동은 극악무도한 윤석열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정치검찰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잡아가두려고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여러 번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번번이 실패하자 이제 쪼개기 기소와 재판을 통해 1주일 내내 법정에 가두려는 ‘법정연금(法廷軟禁)’ 정치탄압(政治彈壓)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대표지만 악랄한 탄압을 막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올 것이고 야당 정치인 전체가 법정연금이라는 정치탄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뒤늦은 진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제3의 민주화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검찰 적폐의 행태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검찰독재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 시작입니다.

2024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한 준 호    박 균 택    민 형 배    김 용 민

이 성 윤    유 종 완    김 기 표    김 남 희

     김 동 아    김 문 수    김 승 원    모 경 종    

박 선 원    박 지 혜    백 승 아    안 태 준

양 부 남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재 강

전 용 기    정 준 호    주 철 현    김 성 진

노 영 희    박 성 오    이 지 은    전 병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