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입법에 신속하게 나서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범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수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와 피해 학교가 늘어나면서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를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 근본적인 해결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딥페이크를 비롯해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방지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6개월째 장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윤 정부는 지난해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성 인권 교육 사업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예산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담당 부처의 수장은 공석으로 두고, 예산은 삭감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땜질식 처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딥페이크 강력 대응을 공약했고, 오늘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시청, 배포자에 대한 처벌 등 현행법이 놓치고 있는 법적 공백도 서둘러 메우겠습니다.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는 성차별로 인한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입니다. 단순한 수사와 처벌만으로 근본적인 해결과 재발방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 대책으로서 여성가족부 수장 임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예산 복원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2024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