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윤석열 정부는 굴종외교 청산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

해마다 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위안부피해자법’)’이 통과되면서 국가기념일이 된 후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았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를 시작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은 일제의 전쟁범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전시성폭력 근절운동으로 확장시켰습니다. 2013년부터 미국, 호주, 필리핀, 독일, 이탈리아 등 세계 14곳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여성인권과 평화의 상징으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중단하고 전시성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세계 시민들의 염원입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외교력을 쏟으며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를린 시장은 일본 외무상을 만난 뒤 소녀상 철거를 시사한 바 있고, 지난 6월 이탈리아 소녀상 설치에도 일본 정부가 노골적인 방해를 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역사 부정․왜곡 행태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동원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등 대일 굴종 외교 참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흔드는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비롯한 역사 부정 세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고,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수요시위’에서도 극우세력에 의한 참담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모욕이며, 수 십 년 간 한국을 넘어 세계 시민들이 함께 이룩해 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과 전시성폭력 근절 운동에 대한 훼손입니다. 

‘위안부피해자법’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통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여성 인권 증진과 성평등 사회를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6개월째 장관 부재 상태입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해 끊이지 않는 젠더폭력, 청소년, 한부모, 저출산 등 여성가족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이 쌓여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틈만 나면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한국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고 성평등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청산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전쟁 반대와 전시성폭력 근절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부끄럼 없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과 진상규명,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전시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대일 굴종 외교를 막아내고 역사 정의를 바로세우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성평등추진체계를 확대․강화해 성평등 사회를 이룩해나가겠습니다. 

2024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