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후보자는 스스로 약속한대로 자진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법카 유용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더니, 이제는 자질도 도덕성도 염치도 없는 인물을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낙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비서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조차 하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인사 참사로 인사가 망사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까지 26명의 인사를 국회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했고, 거부권 행사는 19번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생성형 AI도 써보지 않았고, R&D 예산과 관련한 법규도 모르고, 최근 이슈가 된 통신 사찰 관련 과기정통부의 업무도 모르고, 통신사업자 진입 규제가 등록제로 바뀐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교육공무원이 현직 검사장이었던 동생(국민의 힘 유상범의원)의 집에 자신의 차남을 위장 전입한 것도 큰 문제이고, 대학교수인 배우자는 35억원 상당의 다세대주택 12채를 소유하고도 세금과 과태료 체납으로 무려 18차례나 압류당한 사실도 밝혀졌다.

유상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안일함으로 가득했다. 특히, 장남의 경우 2013년 1월1일부터 2013년 2월22일 미국에 불법체류과 관련 비자 가 만료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발뺌했다. 유상임 후보자는 병역판정 검사를 연기하는 기간인 2011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수차례 미국을 방문한 바 있다. 더구나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서면답변과 달리, 8월 4일 미국에서 보내온 자료를 8일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보지 않았고“내용을 모른다”고 하다가, 의료기관의 서류를 보고도 자신의 억지 답변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팀에서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를 후보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서류에 적시된 아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아파트 매니저의 경찰 신고로 미국 법원의 판단을 거쳐 강제 입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자, 후보자는 청문회 전 자료를 보지 않았음을 시인하면서도, 아들의 진단서를 자신이 “굳이 다 봐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비정함을 보여줬다.

이런 부도덕하고, 정책 능력이 부족한 후보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으로 져야하는 국가공무원이자,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없다. 과방위 야당 청문위원들은 부적격 사유가 차고 넘치는 후보자의 임명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유상임 후보자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청문회에서 약속한대로 자진 사퇴 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대통령도 더 이상 ‘묻지마 임명 강행’을 중단하고, 더 적합한 과기정통부장관 후보자를 찾아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상임 후보를 거부한다!

2024. 8. 1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

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