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내부 수사보고에서도 “쌍방울 대북사업은 이재명지사 방북이 아닌, 주가부양과 시세 차익 때문”이었습니다

수원지검 내부 보고서에서도 이재명은 없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그의 측근들이 2018년 말부터 계열사의 주가부양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주식 지분의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범죄 정황을 수원지검이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의 내부 ‘수사보고’에는 검찰이 외부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방북과 쌍방울그룹의 주가부양을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그것을 수원지검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부 수사보고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수원지검의 내부 수사보고서 작성일자는 2022. 10. 3.입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의 목적 - 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이고, 총 7쪽에 달합니다. 위 보고서에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주가조작 범죄로 판단한 사유와 그 근거가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주임검사의 결재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볼 때, 이는 관련 수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했고 사건 성격에 대한 검사와 수사관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보고서에 “김성태는 2018년 7월에서 9월경 나노스 전환사채 150억 원 상당을 인수한 제우스 투자조합에서,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나노스의 지분 70%, 61억 7천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김성태 또는 김태헌 명의로 이전하였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제우스 투자조합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최측근인 김태헌이 설립한 조합입니다.

또한 “김성태와 위 조합에 투자한 측근들은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경우, 전환가액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18. 12.경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사업 등을 진행하여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하였고, 위 계획을 ‘N프로젝트’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N활성화’라는 댓글부대까지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보고합니다.”라며 관련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서 제목, PPT 파일들을 일람표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숨겨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의 목적이 ‘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이라는 수원지검의 내부 보고는 ‘국정원 문건’과 내용이 같습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판결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까지 무시하며 “시세차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조작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론이 좋아야만 주가조작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기 위하여 그동안 본인들이 생산한 문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해 온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합니다.

또한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하는 대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송금한 것”이란 허위진술을 하도록 수사 방향을 비튼 것이 아닌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위법한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일삼고 있는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입니다.

대북송금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이 아닌 쌍방울그룹의 주가부양 및 시세차익 목적이라는 사실을 수원지검 내부 수사보고에서 확인했습니다.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돈을 건넸다던 ‘리호남’이 정작 금품수령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국정원, 통일부, 경기도, 북한이 각각 작성한 문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진실은 언제나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2024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일동

민형배 주철현 김용민 양부남 이성윤 김문수 김기표 김동아 김현정 노종면 박선원 이건태 이재강 한민수 박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