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 등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5시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영등포경찰서에서 2023년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과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은 마약 수사를 하던 백해룡 전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2수사팀장에게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조 경무관은 백해룡 수사팀장에게 전화해 “브리핑에서 세관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정부 기관끼리 싸우는 것으로 비친다.”, “일단은 제가 이번에 진급을 하면 수사팀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뛸게요. 수사팀장님 저 좀 일단 살려주십시오. 고립무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등포서장 출신 아닙니까?”라고 말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 역시 같은 해 9월 20일 백 팀장에게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라고 말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0월 6일 이첩 지시로 백해룡 수사팀장의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됐고, 백해룡 수사팀장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팀장급 전보인사권을 위임받고, 지금껏 해당 사건 수사를 성실히 해온 백해룡 수사팀장을 수사업무와 전혀 무관한 지구대장으로 발령 냈습니다. 수사 방해할 목적으로 전보인사권을 남용하여 좌천성 전보조치를 실시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백해룡 수사팀장에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주어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질서를 지켜야 할 경찰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해 법질서를 교란했다면 이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은 세 명의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