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윤석열식 안보,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정원장 등 책임자들 사퇴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윤석열식 남 탓 구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때문에 간첩법 개정을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오만방자한 책임회피는 눈 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간첩죄 개정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홍익표 전 원내대표의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는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수미 테리 사건 발생 이후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도 가장 먼저 공론화했습니다. 현재도 3건의 민주당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자나 깨나 남 탓만 하는 정부 여당, 국민의힘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의제를 선점하고 싶은 정치 초보 한동훈 대표의 조바심은 이해하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입니다.

우리 민주당 정보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이틀간, 국회 임기 시작 두 달 만에 어렵사리 첫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성숙한 정보 관계 기관들의 모습을 확인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친 현재 그러한 기대는 사라졌고, 처참하게 망가진 윤석열 정부 정보관계 기관들의 현실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개탄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안보 책임자 경질이 절실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안보 정책을 바라보고 있자면 <냉동실에 얼려놓은 물고기>가 떠오릅니다. 얼려놓은 그대로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있는 듯 조직은 죽었고, 두뇌 또한 냉동인간처럼 굳어졌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모든 안보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체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월요일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은 북한이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36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풍선의 내용물을 오물에서 종이로, 종이에서 쓰레기로 바꿔 우리 군의 대응에 혼선을 주려고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진단만 해놓고 처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향후 오물풍선을 다중밀집 구역에 투하하거나, 위험 물질로 가장한 백색가루를 동봉하는 등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지도,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킬 어떠한 대안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점타격”, “즉･강･끝”대응이라면서 긴장을 고조시킬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 또한 확성기와 대북전단에 대해 직접 타격하겠다며 연일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군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관리책임이 있는 통일부와 행안부, 원점을 타격한다는 합참과 국방부, 그리고 휴전선 이북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사이에 어떠한 비상대비 TF 조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대북 정책의 최전선에서 제 역할을 하기보다는 최후방에 서서 책상머리에 앉아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인한 참담한 현실입니다. 

대미 정보라인 역시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난 7월 17일 미국 FBI가 수미 테리를 기소한 뒤 어느덧 2주가 지났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해명과는 달리, 미국이 해당 사건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정원은 <짚어 보겠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수미테리 사건은 필연적으로 한미 정보기관간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사건을 물밑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사건이 미칠 파장에 대한 검토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허약한 외교안보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미국 파트가 이러한데 다른 해외 파트는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국정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건국이래 최대 정보실패, 방첩실패 사례가 되고 있는 정보사령부 기밀유출 사건은 국가 정보망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준 사안인데도 어느 정보기관도 이 건을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먼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국방정보본부부터 국군정보사령부까지, 예민하게 살아움직여야 할 정보기관들의 감각이 모두 마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원들이 관련 질의를 하자 그제서야 방첩사령관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무책임하고 방자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아예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을 때 보이는 태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안보당국이 전혀 긴장감이 없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는 수준의 대응입니다.

앞으로가 정말 걱정입니다. 당장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안보 책임자들이 망쳐놓은 해외 정보망을 되살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이대로 가면 안보가 얼마나 더 망쳐질지가 더 걱정입니다. 대통령과 안보실, 그리고 안보기관의 책임자들은 이 문제에 관해 퇴진하라는 말을 들어야 마땅할 정도입니다. 대북·대미 정보라인은 우리나라 정보자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국가기밀 유출로 대북 첩보망이 날아갔고, 수미 테리 사건으로 대미 정보활동이 날 것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한 번 신원이 노출된 요원들은 다시 투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지금 대한민국의 해외 정보망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런 정보 참사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말 인사 잡음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경질되고, KF-21 개발 정보 유출을 뒤늦게 인지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복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정보사령부 블랙요원 명단이 통째로 유출되는 데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국정원 요원의 사진이 뉴욕 검찰의 기소장에 공개되는 등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당장 오늘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 있을지조차 의심이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누구도 그런 위기의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해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든 정보업무의 최고 결정권자이며 최종 책임자인 국가정보원장을 비롯, 국방정보본부장,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안보 책임자들을 즉시 경질하십시오. 그것만이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안보를 제대로 바로잡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2024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위원 일동

(국회의원 김병기·김영진·박선원·박지원·박찬대·위성락·이기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