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대표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틀 뒤 한동훈 대표의 ‘여론조성팀’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장관님께 보고드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해당 메시지들에 담긴 여론조성 동향을 보고받은 정황도 보여줍니다.

더욱이 해당 여론조성팀은 ‘선거 전략’ 운운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개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선거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신분이었으며, 법무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는 데 앞장섰어야 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또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및 포털사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나아가 한동훈 대표에게 제기된 소위 ‘댓글팀’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한동훈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4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