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수해 피해 복구비 즉각 확대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협조하라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주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만큼의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은데 이어 이번 주에도 계속되는 장마로 수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해대책은 일상화되고 있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우선 재난안전법령상의 수해피해지원금이 매우 미흡하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일부 상향조정하였으나 현재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는  도배‧장판 교체 비용 정도만 보전해 주고 있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농어업재해대책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은 없고, 생계구호 수준의 지원에만 머물고 있으며, 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원은 일반재난지역과 차이가 없고 보험료 감면 등 간접지원만 일부 늘어날 뿐이다. 정부는 농작물 피해 보상은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해결하라고 하지만 보상범위와 보상률이 충분치 않다보니 전체 농경지 면적 대비 가입률은 2023년 현재 42%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자연재해 빈도가 증가하자 보상률을 하향하여 피해의 책임을 농업인에게 전가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고, 농가에 불리한 손해평가는 손해사정인과 농업인과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고금리와 내수부진으로 연 2~3만원의 보험료가 부담되어 풍수해보험도 해지할 만큼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5년간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액은 약 1조 1,600억원에 달한다. 특히 2022년의 집중호우로 인해 98개의 전통시장과 3646곳의 점포가 수해피해를 입었다. 고금리와 내부수진으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수해피해까지 겪게 되면 폐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여전히 제도개선에 미온적이다. 지난해 수해 피해 당시에도 정부 여당의 반대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지 못했고,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재해 복구비용 2배 인상 추진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확정된 바 없다며 부인까지 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행정안전정책조정위원회·농림해양정책정조정위원회·산업자원중소벤처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기후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심각한 기후위기로 전례없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신속한 재정 투입과 함께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복구비를 선지급하는 등 재난대응과 복구를 위한 법령개정에 적극 나서라. 

셋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 중앙정부 조사 등을 거쳐 3주가량 소요되는데 피해를 입은 국민 입장에서는 덧없이 긴 시간이다.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사전조사 등을 통해 신속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행정단계 축소 등 효율성을 강화하라.

넷째, 기후재난의 피해자인 농가가 피해를 복구하고 재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국고보조와 지원의 범위를 재해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전체로 확대하고, 복구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100% 수준으로 상향하며, 보험 상품이 없거나 가입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한 피해 보전제도를 도입하라. 농어업재해보험은 작물생산 판매시 기대소득에 대한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대상품목·보상범위·보상률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보험 가입을 대폭 확대하라.

다섯째, 피해 파악 후 지원은 자칫 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수해 피해 상인들이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수해피해를 입은 당진시 전통시장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은 물론 수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우리는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비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해보험법 개정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선정하여 입법에 노력할 것임을 밝히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행정안전정책조정위원회·농림해양수산정책조정위원회·산업자원중소벤처정책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