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거부, 진실은폐” 대통령실 규탄

해병대원 순직사망 사건의 국면이 완전히 전환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수사외압 의혹 당사자가 누구였는가가 초점이었는데, 국회 법사위 청문회와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인 외압이 있었음이 사실로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러한 전방위적인 외압이 가능하게 했던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의 실체가 누구인지에 초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서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모씨가 구명 로비의 몸통이 아닌가 하는 상당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박절하지 못해 아내인 김건희 여사의 구명 로비를 거절하지 못한 것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때입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속히 국회가 요청하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고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어렵게 원 구성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를 비판·감시·견제하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하기에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안하무인격 일방통행 국정운영 때문입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때문입니다. 대통령부터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으니 다른 부처들도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며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뇌물 수수 등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거부권’을 남발하고, 대통령실은 ‘국회’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거부’, 대통령실의 ‘국회 자료제출 거부’! 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억울한 채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수사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입니까? 명품백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돼 있습니까? 대통령기록물 보관 대장에는 무엇으로 기재돼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공직자윤리법」제1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받은 물품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기록물’이 어떤 형태로, 어디에, 언제부터,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요구 일체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잘못을 국민들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국회 거부’라는 대통령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특검’ 및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과 관련된 불법·부당한 자료제출 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 최근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이의 통화내역, 임성근 사단장이 모른다고 했다가 거짓이 들통났던 도이치모터스 이 모 씨와 강의구 부속실장 사이의 통화 사실 및 그 내역 등 주요 연루자들의 통화내역, 대통령실 출입일지 등 국회가 요구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대통령실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보관 실태에 대해 운영위원회 차원의 현장실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3당 국회의원들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민심에 따라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은폐 시도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28일(금)

제22대 국회 운영위원회 야3당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미애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 개혁신당     국회의원 천하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