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홍위군단된 방통위, 존재할 이유 있나?

방통위가 끝내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고야 말았습니다.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이번 의결은 무효입니다.

어제 우리는 “김홍일 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주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방통위 주변의 흉흉하고도 괴이한 소문에 대해 "멈추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판언론 MBC를 장악하기 위해 방통위가 결국 방송장악 첨병을 자처했습니다. 

방통위 공무원들은 이번주 내내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 “계획안을 만들지 않았다”, “예정된 일정이 없다”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결된 계획은 악령이 세운 것입니까? 반드시 실상을 파악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미 밝혔듯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일 전까지 통지되지 않았던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갑자기 회의 전날 공지되고, 오늘 의결되었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또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방통위 회의장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국회부의장조차 정부청사 출입증 하나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원장의 면담 요청을 비서를 통해 거절했습니다. 

방통위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을 민원실에다 붙잡아두고 기습적으로 후다닥 처리할 정도로 두렵고 부끄러웠습니까?

우리는 이번 의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결코 그냥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 역시 따박따박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미 존재 가치를 상실한 방통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멈춰 세울 것입니다.

이명박-최시중도 끝내 방송장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김홍일은 더더구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국회 과방위가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비판방송 MBC장악을 위한 오늘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관련 의결은 무효입니다.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하수인 김홍일ㆍ이상인 두 사람은 반드시 역사적ㆍ법적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2024년 6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위원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