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의 국회 상임위 보이콧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의원 일동은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의 상임위 업무보고 불출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늘 문체위 소관 주요부처의 업무보고와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121조에 명시된 국회의 기본적인 권한을 엄중히 행사함에 있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어떠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출석에 불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로 국회에 대한 입법권 침해이자 국민에 대한 오만한 도전입니다. 

국정운영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역시 정부부처를 지휘통제하며 업무보고 불참을 종용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집니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논쟁으로 인한 문화정책의 후퇴로 현장의 문화예술인들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창작자들의 자신의 재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간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체육관련 사업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산 삭감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 문체위원들은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로 32일 남은 파리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문화·예술·체육인들의 권리 보장, K-콘텐츠 진흥, 영화·관광기금의 재원결손 문제,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관광산업 문제 등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들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며, 정부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문체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증인 출석 요구 등 국회법에 따른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하루 빨리 국회 상임위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