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거보다 건달 출신 주가조작 전과자인 김성태를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건희 여사와 닮은꼴, ‘김성태’의 실체를 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장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를 경기도가 시키는 대로 따랐던 순종적, 수동적 인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김성태 전적과 활동과 전과를 보면서, 수사 과정에서 바뀐 김성태의 진술과 증언이 국정원 문건, 쌍방울 내부 문건 등 증거보다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김성태의 실체를 총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미 수차례 SBS, YTN, 월간중앙 등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태는 전주나이트파 쩐주로 조폭의 뒷일을 챙긴 건달 출신이라고 합니다. 상경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불법 사채업 운영, 불법 대부업체로 돈을 굴리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쌍방울 인수권을 차지해 실질적 그룹 회장이 된 ‘건달 세계’의 입지적 인물로 불리워집니다. 

그러나 건달 세계에서 평가는 좋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선 불법을 일삼고 주가조작으로 검은 돈을 불리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기업인의 탈을 쓴 범법자’ 입니다. 

2006년 김성태는 불법 도박장을 문어발식으로 개설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직영점 2곳을 비롯해 전주, 익산 등 가맹점 11곳을 유치했고, 도박 개장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습니다.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대부업 미등록 상태에서 서울 청담동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쿄에셋’ 이라는 투자 컨설팅 회사로 둔갑해 뒤로는 고리로 막대한 재산을 착복합니다. 

확인된 것만 5년간 50여 차례, 318억 원을 빌려주고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2017년 2월 대부업법 위반으로 겨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습니다.

도쿄에셋을 ‘티그리스’,‘태평양통상’으로 바꾸며 기업 인수합병 자금을 대주던 김성태는 2010년 1월 대한전선이 가지고 있던 쌍방울 1대 주주 지분 40.86%를 200여억 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합니다. 이는 또 다른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무자본 M&A로 전환사채(CB)를 활용하며 사채를 끌어와 기업을 인수하고 전환사채를 찍어내며 광림, 나노스, 비비안 등 6개 기업을 인수합니다. 

김성태는 쌍방울을 포함해 7개 계열사에 사외이사 총 51명을 영입합니다. 이 가운데 법조인이 22명으로 전체 43.1%를 차지하는데, 검찰 출신만 9명으로 송찬엽 전 동부지검장, 양재식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오현철 전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성태는 본인의 주가조작 수사팀장을 맡았던 김영현 남부지검 합동수사단 검사를 추후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로 영입까지 하며 대범함을 보입니다.  

2010년 1월 쌍방울 인수 직전부터 쌍방울 주가조작을 했고, 2011년 8월, 김성태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유비컴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넘나들며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2014년 4월, 김성태는 주가조작의 정점으로 밝혀져 구속 기소됩니다. 도쿄에셋의 실소유주, 주가조작의 주범이 김성태라는 사실을 검찰도 파악한 겁니다. 검찰은 2013년 김성태의 친동생을 먼저 기소하는데, 동생은 형의 실체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해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친동생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성태는 도주 경력, 가장 많은 범죄 수익을 얻는 등 당연히 엄벌이 내려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1심에서 ‘재벌 전용 판결’이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습니다. 

법원은 ‘쌍방울이 건실한 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추징금도 선고하지 않았고, 이는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주가조작 범죄자가 ‘대북사업을 이용해 쌍방울(나노스) 주가조작을 했다’는 국정원 문건 등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작과 회유 의혹 속에서 대북 송금 사건의 신빙성 있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선 2017년 김성태의 주가조작 1심 판결처럼, ‘경험칙상’ 쌍방울 김성태가 주가조작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한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김성태를 감싸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형사 사법시스템이 김성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시켜주고자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은 이번에도 역시 김성태가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를 누락시키고 기소하였습니다.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김성태는 검찰의 ‘봐주기 기소’, ‘법조카르텔이 낳은 괴물’에 불과합니다.

김성태의 스토리를 종합해보면, 김건희 여사와 닮은 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가조작 혐의에 연루된 점. △검사를 가깝게 두려고 한 점. △검찰의 봐주기 기소·수사 의혹에 정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 비밀 문건에서도 드러났듯이, 국정원은 ‘협조자 안부수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설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면서 안부수의 협조자 지위를 종결했습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대북사업 관련 쌍방울 김성태의 주가조작 실체를 외면한다면, 지금까지 굴려 온 조작, 회유 등 의혹의 눈덩이가 

도리어 검찰을 집어삼킬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께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증거를 봐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4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