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금 장기분할 상환 및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 민생 해결 촉구 

벼랑끝 국민의 삶이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더 이상 민생을 최악의 순간으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22대 국회는 국민의 삶을 돌보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 원구성에 불참하고 상임위원 사퇴로 개원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습니다. 정녕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져버릴 것입니까!

지난 4월 자영업자 수는 562만 1000명으로 1년 사이 9만 4000명(1.6%)이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올랐으며, 총 폐업자 수는 91만 명에 달합니다. 올해 1~4월 폐업 사유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한 액수는 54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각보다 19.9%가 늘었습니다. 지급 건수는 10만건을 돌파했고, 금액은 1조 2000억을 넘겼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부채입니다. 지난 1분기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11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 시 자영업 부채 문제가 완화되고 있다면서 연착륙 시키겠다는 발표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공약 1호로 내세우며 자영업 문제의 해결을 공언했습니다. 이후 새출발기금 등의 자영업자 부채 탕감 대책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와 자영업민생단체들이 자영업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입니다. 

과감한 부채 탕감과 온전한 손실보상이 최선의 대책이나, 온전한 손실보상이 무산된 현 상황에서 신속하게 시행 가능한 최선의 대책이 바로 장기 분할 상환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매출의 하락과 이로 인한 실질소득 하락과 추가 대출 및 폐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폐업을 방지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기존의 상환자들의 대출금 잔액을 포함해 코로나 이후 발생한 모든 대출금에 대해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신속한 파산 면책 제도 도입과 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부채의 부담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 등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긴급민생지원금의 지급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미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와 코로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현금성 지원이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할거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또 급격한 온라인 소비가 확산되면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소비 활성화의 불을 지피기 위해 긴급민생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영업의 대출잔액과 연체율 모두 급증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코로나 대출금 장기분활 상환 및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민생을 해결하기를 촉구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한국마트협회 / 한국편의점네트워크 / 전통시장상인회 (망원시장 / 방신시장 등) /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 경기도골목상권연합회/ 여성소상공자영업협회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민생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