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요구한다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의 척결이라는 명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 시장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 중 하나인 불법 공매도의 척결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 또한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7개월간 실질적인 개선 움직임은 전무하고 공매도 자체를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금지시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못 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하고 무성의한 태도가 결국 한국 자본시장을 더 후퇴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시장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장의 월권행위는 오히려 시장혼선을 확대했고 이로 인한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금융시장을 불확실성이 가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뿐인 제도개선이 아닌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공매도 시장의 전산화를 위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도개선 방안들을 담은 민주당 의원들의 법이 다수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들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을 22대 국회에서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당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당의 거부로 정무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닌 금융 시장의 안정과 개선의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루 빨리 여당은 원내로 들어와 자본시장법 개선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랍니다. 

2024년 6월14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