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증거 제시로 진술조작! 정치검찰, 범죄검사에 끝까지 책임 묻겠습니다

무궁무진한 정치검찰의 사건조작 방식에 경악합니다. 이번엔 ‘오답 강요’입니다. 검찰이 여러 증거 중 하나만 자의적으로 선택해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악의적으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오직 검찰 입맛대로 이끌어냅니다.

검찰은 드러난 사건조작에 반성은커녕 인정조차 않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숱하게 조작실태를 밝혔습니다. 불법회유와 겁박에 의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조작은 애교 수준입니다. ‘위례신도시’를 ‘위 어르신’으로 둔갑시킨 증거조작, 대장동 일당의 녹취록까지 온갖 악랄한 조작을 일삼습니다.

심지어 사건조작을 넘어 사건창작까지 일삼는 몹쓸 집단입니다.‘쌍방울 주가조작’을‘대북 송금’으로 둔갑시킵니다.

오늘 대책단이 공개할 내용은 지난 5월 13일 발표한 소위 ‘표지갈이’조작과 유사합니다. ‘표지갈이’는 이재명 대표 재판 과정 때 등장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결재한 A 공문 표지와 결재하지 않은 B 공문 속지를 합했습니다. 이렇게 새로 생산한 C 공문을 참고인에게 제시해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이번엔 객관적인 문서 중 일부만 공개해 허위 증언을 만들어냈습니다. 검찰이 지난 2023년 6월 2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혐의 사실 입증 근거로 제시한 성남시 공무원 김○○씨의 진술은 문제가 큽니다.

당초 검찰은 대장동 주민 차담회 행사 내용이 담긴 ‘성남시 보고 문서(2015.5.4. 작성)’를 김 씨에게 제시합니다. “공사 측 참석자는 유한기 본부장 외 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공사 측 실무 담당자인 김문기 1처장이 참석했는가요?”라고 묻습니다. 이에 김 씨는 “아마도 1명이면 팀장보다 처장이 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라고 답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집무실에서 진행한 차담회에 김문기 처장이 참석한 적 있다”는 진술이 나왔으니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확보한 모든 증거를 참고인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증거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제시해 ‘허위 증언’을 유도했습니다. 검찰은 前 성남시청 공무원 김○○씨에게 ‘성남시 보고문서’만 제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보고서’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성남시 보고문서에는 행사 참석자가 ‘개발사업본부장 외 1명'으로 기록됐지만, 공사 보고문서는 참석자가 ‘개발사업본부장, 개발지원파트장’이라 명확히 적시됐습니다.

두 문서를 대조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행사 참석자가 김문기 전 처장이 아닌 ‘개발지원파트장’이었음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지원파트장’은 김문기씨가 아닌 주○○씨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증인에게 참석자가 불분명한 성남시의 보고문서만을 제시하면서 “김문기가 행사에 참석한 것 아니냐”는 유도 질문을 했고 “그럴 것이다”는 허위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의 이런 ‘허위 증언 유도행위’는 실수가 아닌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미 대책단에서 지적한‘호주-뉴질랜드 출장 결제공문 표지갈이’의 사건조작 방식과 유사합니다. 검찰은 교묘한 증거 취사선택·짜깁기로 증인 허위 진술을 확보하고, 없는 죄를 조작합니다.

지금도 정치검찰은 동문서답입니다. 대책단과 국민들의 사건조작 문제 제기에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흔든다고요?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을 이끄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절대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일이 아닙니다.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이야말로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대책단이 밝혀낸 사건조작의 진상을 밝히고 연루자를 조사해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더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기 바랍니다. 공작수사 일삼는 정치검찰의 몰락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입니다. 감히 거스를 생각은 꿈조차 꾸지 말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민형배 박균택 주철현 김용민 이성윤 김문수 김기표 

김동아 김현정 노종면 박선원 양부남 이건태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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