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원석 총장은 수사농단 검사들의 두목입니까?
이원석 총장은 수사농단 검사들의 두목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필요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보수 언론마저 ‘검사 위에 여사’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 서열 1위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을지, 손발이 다 잘려나간 검찰총장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검찰 역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에 대해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야당 대표를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서 정치검찰이 국정원 비밀 보고서에 명시된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검찰청 안에서 연어 술 파티를 벌이며 진술을 조작 하였다는 의혹을 그냥 아무 진상 규명도 없이 덮자는 것입니까? 검찰이 결백하다면 특검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범죄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찰총장이 ‘법치주의’, ‘형사사법 제도’를 운운하며 이를 반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칭 진보의 오야붕이었다고 주장한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 농단 의혹이 있는 검사들의 두목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검찰 역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도 있어야 하며,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024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