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윤석열 검사 업무추진비 청계산 음주 소고기 파티 의혹을 조사하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청계산 유원지 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 943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6개월 가량을 침묵하다가 지난 5월 13일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종결’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5.22). 이의신청 원인으로는 쪼개기 결제, 근무지 이탈 결제 및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이를 국가 예산인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여 결제한 의혹입니다.

첫 번째, 쪼개기 결제는 정부 예산지침에 따르면 50만원이 넘는 결제의 경우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을 반드시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12일 같은 식당에서 총 97만원 어치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후, 5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려고 두 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한 의혹입니다. 

이는 사용이 제한된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 정부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지침을 위반한 쪼개기 결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근무지 이탈 결제는 업무추진비 공통지침에 따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를 작성해 품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근무지인 서울중앙지검과 10km 떨어진 성남시 청계산 한우집에서 총 943만 4천원을 사용하면서도 위 지침에 따라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작성해 품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 공통 지침을 위반하여 결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권익위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이와 관련된 조사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국가 예산인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이를 결제한 의혹에 관한 것입니다. 총 943만원이 결제된 청계산 고깃집 직원에게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여기서 술도 드시고?”라고 질문하자 “술 드시지... 안 드셨겠어요?”라고 사실상 음주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왔던 단골집이라던데요? 보신 적 있으세요?

□ 직원 : 봤죠.

■ 기자 : 여기서 술도 많이 드시고?

□ 직원 : 그런 것 묻지 마요. 술 드시지... 안 드시겠어요?

이에 대해 권익위는 소문난 주당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근무 시간 중 음주를 하고 해당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청계산 유원지에서 술을 곁들인 소고기 파티를 연 것을 공적 업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시 참석자로 추정되는 한동훈 3차장 검사(전 법무부 장관), 특별수사 제1부 신봉수 부장검사(현 광주고검장), 2부 송경호 부장검사(현 부산고검장), 3부 양석조 부장검사(현 대검 반부패부장), 4부 김창진 부장검사(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백한 영상 증거가 존재함에도 법적 근거도 없이 조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불법 수수 의혹에 관해서도 조속히 결과를 발표하십시오. 

대통령 부부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아닙니다.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부패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면 언젠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상식에 맞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그간 권익위는 야당 관계자와 언론 관계자 등의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먼지떨이식 조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검찰독재정권이 권익위 마저 자신들의 잘못은 덮고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습니다.

부패를 방지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권익위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업무추진비 불법 유용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2024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