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일동, 농식품부는 왜곡과 망언을 중단하고,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양곡관리법·농안법’등 4법 개정에 동참하라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성명서>
농식품부는 왜곡과 망언을 중단하고,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양곡관리법·농안법’등 4법 개정에 동참하라
오늘 전국의 농민 500여명이 국회를 찾아 ‘한우법 제정과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오늘 대회는 전국한우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마늘양파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친환경농업협회 등 대표적인 농민단체가 공동주최하는 대회로 참석자들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의 제정을 한 목소리로 외치기 위해 국회를 찾는 것이다.
지난 1년간 농업 민생 4법의 입법 과정은 그야말로 순탄치 않았다. 쌀 및 주요농산물의 심각한 가격불안정으로 경영 위험에 빠져 있는 농가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 발의와 심사과정에서 농식품부와 여당은 대안도 없이 반대만 외쳤을 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의 수정안 제의도 거부하는 등 협상력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을 유도하는 모습만 보여왔다.
또한 4월18일 상임위에서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통과되자 농식품부와 송미령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 여론 호도용 거짓 선동을 계속 해왔다. 송 장관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주무부처의 장관이 맞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도를 넘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게다가 송 장관과 농식품부는 오늘도 농민들의 결의대회를 방해하기 위해 같은 시간에 농민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담당 국장이 대회 주최 단체에 방문하여 단체간 연대집회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 사실상 집회 방해를 일삼는 치졸한 작태마저 보이고 있다.
송 장관과 농식품부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여 대통령 거부권까지 유도하려는 작태를 중단하라.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마음에 국회를 찾은 농민들의 호소에 귀기울여 농업 민생 4법(양곡관리법, 농안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통과에 적극 동참하라. 농식품부와 장관이 지금 할 일은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이는 왜곡과 망언, 집회 방해가 아니라 쓰러져가는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에 협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이상기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해보험법 개정,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 도입 등 산적한 농업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과 250만 농민 여러분께 약속 드리고자 한다.
2024년 5월 24일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일동
소병훈, 어기구,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윤미향,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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