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일동,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751
  • 게시일 : 2024-05-22 18:33:38

“대통령의 거부권,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거부했다. 벌써 열 번째 거부권이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독재 무능정권의 폭거이자,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22대 국회는 다르게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 이벤트에 불과했다.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택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토록 가벼이 내칠 수 있겠는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검찰 인사로 덮고,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노력은 걷어찼다. 22대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을 앉혀놓고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하라 말하며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의 모습인가?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대통령이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온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 

 

‘특검을 왜 거부하냐,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대통령의 말을 똑똑히 기억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의 말도 똑똑히 기억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제 죄를 지은 자가 누구인지, 범인이 누구인지 더욱 명백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설령 실패한다 해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다.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 도피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계획서를 직접 챙겨가면서까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서까지 감추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엄중하게 촉구한다.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 역사의 편을 택하라. 국민과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라. 

 

만일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는 양심과 국민과 역사의 편에 설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국민 앞에 엄숙하게 천명한다. 

 

2024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