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검찰의 사건조작, 특검으로 응징하겠습니다

최근 국정원 비밀 문건이 공개되면서  ‘쌍방울의 대북사업 빙자 주가조작’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이 지난해 5~6월 국정원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확보한 기밀 문서 45건(140여 쪽)이 증거입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들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협조자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시도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설이 제기되었다’ 면서 안부수 씨의 협조자 지위를 종결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쌍방울이 북한과 주가조작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2년 간 수사한 내용과 정면 배치됩니다. 검찰은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문건에서 방북대납 비용은 거짓이고 쌍방울(김성태)의 주가조작 이익을 위한 비용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수원지검이 김성태 주가조작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 대북송금사건으로 둔갑시켰음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2023.1.17. 체포되어 입국 할 때 언론에 대고 “나한테 이재명을 왜 물어보냐? 나는 이재명과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도 불법적인 회유와 압박이 의심되는 기간을 거치며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문건으로 확인한 주가조작 범죄로 김성태를 회유·압박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 부지사도 이재명 지사에 보고했다고 말한 것이 검찰의 회유와 주변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며 번복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려 시도한 정치사냥 수사, 진실은폐 조작 수사입니다. '방북비용 대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짜놓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주가조작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무마한 정황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사건조작 수사사기극을 펼친 수원지검에 경고합니다. 조작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압수한 문건을 국회(대책단)에 빠짐 없이 제출하십시오. 명백한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히고 불법을 일삼은 책임자들을 당장 처벌하십시오.

대책단은 쌍방울(김성태)의 주가조작 및 진술번복과 검찰의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조작 및 불법행위에 가담한 검사, 국정원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제정을 22대 개원 즉시 추진할 것입니다.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정치검찰의 극악무도한 사건 조작 행태를 끝장내겠습니다.

2024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일동

민형배 박균택 주철현 김용민 이성윤 김문수 김기표 

김동아 김현정 노종면 양부남 이건태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