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소고기 파티를 한 검찰에 대한 권익위 조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 30일 EBS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EBS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주말 등 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고, 언론인 등에게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권익위에 묻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청계산 유원지 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 943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고깃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 2017년 10월 방문 때는  50만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하면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 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재를 한 의혹도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하였습니까?

2019년 3월 소고기 파티 참석자로 추정되는 한동훈 3차장 검사(전 법무부 장관), 특별수사 제1부 신봉수 부장검사(현 수원지검장), 2부 송경호 부장검사(현 중앙지검장), 3부 양석조 부장검사(대검 반부패부장), 4부 김창진 부장검사(현 중앙지검 1차장)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통령, 법무부 장관, 수원지검장, 중앙지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중앙지검 1차장이 연루된 그야말로 대형 사건입니다. 권익위가 뭉개고 은폐할 수 없는 사건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조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EBS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검찰에 결과를 넘겼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하고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권익위에 신고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불법수수 의혹에 대해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조직적으로 조사를 축소시킨다면 이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합니다. 

2024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