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어제 채 해병 특검법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기다렸다는 듯 비판 입장을 내며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일말의 숙고도, 민심을 살피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도를 넘는 거친 용어까지 사용했지만, 지금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최악의 정치’입니다.

어제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장병의 죽음과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입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추진했어야 했지만, 채 해병이 사망한 지 10개월, 법안이 발의된 지 8개월 만에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이 추진되지 못하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겨우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떠나며 또다시 본인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본인들의 무책임하고 무도한 행동에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채 해병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증거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 기록 회수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중이라 특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이고, 동시에 여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의지와 상관 없이 고발 8개월 만에 핵심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선 이 사건을 전담하는 규모 있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 해병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빌어보자면, 현재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제 본회의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원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를 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도 같았을 것입니다.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분명한 민심입니다.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민심을 역행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저지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지우도록하겠습니다.

2024. 5. 3.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