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의 헐값 지분매각은 전력산업 민영화 시도! 윤석열 정부는 한전KDN 지분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전력산업 민영화 속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한전KDN 지분 20%를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한전의 막대한 적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에도 돈 되는 건 다 파는 것으로 한전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한전KDN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88.5억원, 2022년 369.8억원을 각각 한전에 배당, 2년간 배당액만 558억원입니다. 한전KDN은 2021~2022년 및 2023년 중간배당액(1600억)을 더하면 한전에만 총 2,158억원 상당의 배당이익을 지급해 왔습니다. 단순 계산 시 지분 20%의 3년간 소유가치가 431억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매각하라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민간에게 나눠주는 격입니다.

그런데도 한전 이사회는 22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인 내일(4월19일) 이사회를 열어 득보다 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한전KDN 지분 20% 매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한전KDN 지분 20% 매각 목표가가 1,300억으로 이는 한전 총부채 약 200조원의 0.05% 수준에 불과해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전 총부채의 이자액만 하루 70억원이 넘고, 한전KDN 지분매각으로 확보하는 금액은 20일 치 이자액 수준도 안 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알짜 회사 지분을 매각해서 얻는 이익과 향후 수십 년 긴 호흡의 기대이익을 비교하면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인 한전이 지분 전체를 소유했을 때와 달리 민간 자본이 유입돼 경영에 참여하면 공익성보다 수익성으로 초점이 옮겨갈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아니라고 주장해도 한전KDN 지분매각은 결국 공공기관의 민영화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가지고 있던 YTN 지분을 매각하여 준공영방송 YTN을 사영화하였으며 그 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전KDN 지분을 매각하고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4.10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한전 이사회에도 경고합니다. 

한전KDN 지분매각을 강행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한전KDN 지분매각을 반대하며, 한전KDN 노조를 비롯한 전력연맹과 한국노총,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저지할 것입니다.

2024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신동근 수석부위원장

고용진·김주영·김원이·김회재·민병덕·신영대

윤준병·이동주·이수진·진선미·최인호·홍기원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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