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전력산업 민영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한전 이사회는 한전KDN 지분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기획재정부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한전KDN 지분매각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라!

한전은 22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인 내일(4월19일) 이사회를 열어 한전KDN 지분 20% 매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한전KDN 지분 20% 가치는 약 800억원 상당으로 헐값 평가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전KDN 지분을 사실상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한전 총부채의 0.05% 수준이기에 유동성 확보에 일체 도움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지분매각으로 인해 단독소유·고배당의 이점이 사라질 뿐입니다. 또한 이로써 한전의 중장기적 재무 건전성에 손실을 가져다 준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한전KDN 연구 결과에도, 한전KDN의 2040년 기준 매출액은 현재 대비 약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배당금 변화도 비례적으로 지금보다 월등히 높은 2,4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평가·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매각하라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민간에게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전 감사실은 지난 3월 15일 현 시점에서 한전KDN 기업가치가 헐값으로 매각될 우려가 높기에 지분 20% 증시상장을 통한 주식매각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는 의견을 그룹경영실 내부 문건으로 접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한전KDN 지분의 저평가된 매각대금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민간 재벌이고, 반대로 공기업 한전은 그만큼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되며 한전 이사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전KDN의 공익적 가치와 성장성을 고려할 때 현재 평가된 매각 목표가는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있으며, 모회사인 한전이 향후 받게 될 배당금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한전의 재무건전성 회복에 있어서 지분매각보다는 한전KDN으로부터 지속적인 배당금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전 이사회는 한전KDN 지분매각은 한전에 유동성 확보가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에 해당함을 명심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을 경고합니다. 지분매각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중동발 전쟁위기 등으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고 환율이 1400원까지 오르는 등 3고의 위험에 민생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전 감사실마저 매각계획 철회를 요구하는데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공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당장 한전KDN 지분매각을 중단시키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4년 4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유동수 간사·강준현·고용진·김주영·김태년·박광온·서영교·양경숙·양기대·정태호·진선미·한병도 위원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