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대상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지난주 입장문을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피의자들이 수원지검 내에서 연어, 회덮밥,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 조작을 모의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수원지검은 기자들에게  “이화영이 검찰청에서 김성태, 방용철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화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라고 공지하였습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수원지검이 밝혔듯 구속된 피의자들이 회와 술을 먹으며 진술을 조작하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해당 날짜, 해당 장소 근처의 CCTV, 쌍방울 관계자 출입 내역 등 확인해야 할 것이 많은데 최소한의 진상조사는 했습니까? 그저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만을 핑계삼아 언론에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검은 수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조작 모의’의혹이 있는 수사대상입니다. 검찰의 협조 없이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 검찰청 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재판장에서 진술조작 모의를 한 곳이 수원지검 1313호 앞 ‘창고’라는 진술이 나왔고 쌍방울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연어, 회덮밥, 소주 등을 제공하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 아니라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라는 진술조작을 모의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황들이 언급되었습니다.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박상용 검사부터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신봉수 검사장, 안병수 2차장검사, 서현욱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 검사까지 관련된 모든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결단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는 법정에서 변호인은 “검찰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서 대북송금사건을 조작했다”면서 “이 건은 1980년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처럼 ‘이화영 조작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제2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사건 의혹으로 불려진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제2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사건의 의혹이 있는 쌍방욱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조작 의혹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

2024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지호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