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도 ‘디지털 캐비넷’ 에 온전히 보관하고 있습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63
  • 게시일 : 2024-03-30 09:00:00

검찰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도 ‘디지털 캐비넷’ 에 온전히 보관하고 있습니까?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디지털 정보를 무단으로 보존한다는 비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기는커녕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검찰독재정권에 비판적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대표의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 캐비넷’에 보존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사건으로 압수된 정보 역시  ‘디지털 캐비넷’에 온전히 보관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김건희 여사에게 묻겠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압수된 모든 정보를 ‘디지털 캐비넷’에   보존하며 삭제하지 않고 추후에 이를 꺼내보고 별건수사를 이어가도 괜찮습니까?

 

대한민국의 형사절차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야당 정치인에게도, 비판하는 언론인에게도, 일반 국민에게도 모두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검찰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검찰이 ‘디지털 캐비넷’을 손에 쥐고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십시오. 

 

검찰독재정권이 이를 바로잡지 않고 기어이 빅브라더가 되고자 한다면 오는 4월 10일, 국민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입니다.

 

2024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지호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