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한동훈 위원장도 검찰의 ‘디지털 캐비넷’이 무서워서 휴대폰 제출을 피했습니까? 검찰의 디지털 불법 사찰 의혹을 밝히는 일에 함께 합시다
한동훈 위원장도 검찰의 ‘디지털 캐비넷’이 무서워서 휴대폰 제출을 피했습니까? 검찰의 디지털 불법 사찰 의혹을 밝히는 일에 함께 합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하여 스무 자리가 넘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필사적으로 휴대폰 정보를 뺏기지 않으려 했는지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검찰에게 휴대폰을 뺏기면 ‘디지털 캐비넷’에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련된 민감 정보까지도 모두 불법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법원은 통상 압수영장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하도록 그 방법을 제한하여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디지털 정보를 무단으로 보존한다는 언론보도와 비판에 대해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님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께 묻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디지털 정보의 무단 보존, 적법한 형사 절차가 맞습니까? 검찰의 불법적인 행위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당신들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무차별적인 개인정보가 ‘검찰 캐비넷’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불법적으로 ‘디지털 캐비넷’을 활용한다면 그 피해는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검찰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손에 쥐고 그야말로 검찰독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제안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넷’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합시다. 황상무 수석의 사임과 이종섭 대사의 해임을 요구했던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힘을 합해 바로 잡읍시다.
만약 국민의힘이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넷’의혹을 그저 침묵으로 용인한다면 국민께서 반드시 투표로 심판할 것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공수처에 고발한 검찰의 ‘디지털 캐비넷’의혹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수사농단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디지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4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검찰독재심판본부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부위원장 김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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