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값 급등도 前정권 탓? 국민의힘의 후안무치(厚顔無恥)를 규탄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주(3월 15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일 가격 급등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을 덮으려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다.

과일값 급등 원인은 소득주도성장정책 때문이 아니라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피해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크게 오른 농가 경영비 급등 때문이다. 

이는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량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시행중이던 2020년 사과재배 면적은 31,600ha였다. 이후 2021년 34,600ha, 2022년 34,600ha로 증가하였고, 2023년에 33,800ha로 전년대비 2.3% 감소했으나 2020년보다 증가했다. 생산량 또한 2020년 42만2천톤에서 2021년 51만6천톤, 2022년 56만6천톤으로 증가했지만, 2023년 봄철 냉해·서리 피해로 인한 착과수 감소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낙과의 증가, 그리고 수확기 탄저병 등으로 생산량이 39만4천톤(전년대비 30.4%)급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인 2022년 농가구입가격지수중 비료값은 전년대비 132.7% 폭등했고, 사료비는 21.6%, 전기요금 등 영농광열비는 66.9%나 급등했다. 

이처럼 최근 과일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피해와 윤석열 정부의 농정실패로 인한 생산비 급등 때문이며, 이외에도 농산물 가격불안정성 심화와 농가경영위험 확대, 고령화 및 인력부족, 수입과일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농산물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생산비 인상에 따른 농가 지원에 인색했을 뿐만 아니라 농사용 전기료 인상 등으로 농가 생산비 급등을 오히려 가중시켰다. 또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국회 농안법 심사과정에서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가 하면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심사과정에서도 피해복구 지원단가 상향, 보상률 강화 등에 반대로 일관해왔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前정부 탓만 하며 농산물 가격 안정은 나몰라라 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2024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이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