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서원 김진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당진 정용선, 검찰독재정권의 ‘김태우식 사면 공천’ 철회하라!

최근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돈봉투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정우택 후보,  518망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도태우 후보를 차례로 공천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는 아직 철회해야 마땅한 ‘막장 공천’의 주인공들이 남아 있습니다.

청주 서원의 김진모 후보, 사천남해하동의 서천호 후보, 충남 당진의 정용선 후보 모두 모두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장을 주었습니다.

이들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해 유죄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첫째 청주서원 김진모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고 업무상 횡령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고를 횡령한 범죄자한테까지 면죄부를 쥐어주고, 국회의원으로 가는 꽃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사천남해하동에 공천 받은 서천호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경찰의 댓글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서천호 후보는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발표 전 비공개로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약속 사면’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셋째, 충남 당진에 공천 받은 정용선 후보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직권남용’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후보가“명백히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정 후보는 재판 중 21대 총선에 출마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지난해 6월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후보와 함께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헌법 질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더니, 헌법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받은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대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무너트릴 셈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시스템 공천’은 대통령 특별 사면 시스템을 활용한 ‘시스템 공천’이었습니까?

혹시 검사들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구형한 것이니 ‘검찰독재정권’이 나서면 범죄자들의 죄까지 사면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김진모, 서천호, 정용선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십시오.

대법원 확정판결 받은 범죄자를 특별사면 뒤 공천하여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억하십시오.

검찰독재정권의 오만한 ‘범죄자 특별 사면공천’ 4월 10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024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