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목전 폭주하는 검찰의 ‘수사·기소 농단’, 권한 악용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시급합니다

검찰은 3월 7일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였습니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지 2달 여 만인데, 조국 전 장관이 언론에서 집중적인 주목을 받는 지금 시점에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사건 압수수색의 주체인 서울중앙지검과 공공수사제2부 직제를 살펴보면, 지검장 송경호 검사부터, 제3차장검사 김태은, 부장검사 정원두, 부부장검사 박건영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송경호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경질 압박을 받고 있다는 풍문이 무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목전의 터무니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수 언론에서 조차 지적했듯, 그간 검찰은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보다는 기소해도 무죄가 나도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와 기소의 행태를 반복해왔습니다. 동아일보는 송평인 논설위원은 이것에 대해 ‘수사 농단’이라 칭하며 ‘수사농단에 대한 수사를 꼭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야당과 정적을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의 일가를 보호하는데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권한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가히 ‘수사·기소 농단’이라 부를 만합니다.

비단 최근의 울산시장 선거 관련 수사뿐이 아닙니다. 지난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며,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부터 줄소환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야당 대표와 그 배우자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야당 관련 인사에 대한 검찰의 무자비한 행태는 하나하나 예를 들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전 방위적으로 야당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등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여 수사와 기소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대통령일가와 윤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묵묵부답입니다.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로 면죄부를 줍니다. 

심지어, 해병대 채상병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출국이 금지되었지만, 대통령으로부터 호주대사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 농단’행태에 대해 개탄만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당은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권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균형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와 관련하여 재정신청제도 활성화를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현 정부의 시행령 통치로 유명무실화 되었고, 재정 신청 제도만으로는 강대해진 윤석열 검찰에 대한 충분한 견제가 되지 못합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농단’은 방치해 둔다면, 향후 국정 농단 및 사법 농단의 사례를 넘어서는 폐해와 혼란을 사회에 가져올 것입니다. 국가적인 낭비이고 비극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를 막기 위한 검찰의 ‘수사·기소 농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총선 승리 후 국민의 여망을 모아 입법화·제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권한을 악용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4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