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간호법 제정 재검토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고자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PA 간호사들을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법적 한계가 있다 보니 개별 병원장들의 책임으로 넘기거나, 간호사들을 불법 영역에 내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자기 공약을 부정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했다가, 거부했다가, 다시 추진한다니 막장 코미디 수준의 국정운영에 과연 철학이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겁니까? 그때는 의사편 들어서 반대하더니 지금은 의사들 잡느라고 찬성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간호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일정만 합의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법안 심사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의료대란 상황이니 간호법을 즉각 처리합시다. 

의료체계의 정상화와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양성과 처우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료대란을 질질 끌어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즉각 간호법 처리 의사를 밝히고 답을 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내일이라도 간호법을 처리해서 PA 간호사들의 활동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8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