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에서 YTN을 민간자본에 팔아넘긴 '위법 방통위'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YTN을 민간 자본에 팔아넘기는 결정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오늘 '2인체제 방통위'를 열고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한 유진이엔티가 방송의 공적책임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건지 불투명하다며 두 달 전 보류해놓고, 심사위원회 재구성도 없이 '2인체제'에서 졸속 의결했다. 

사실상 밀실에서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최대주주였던 준공영 보도전문채널 YTN을 건설자본 유진이엔티에 팔아 넘긴 것이다. 

YTN을 민간자본에 팔아넘긴 방통위의 결정은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총선 전 하루라도 빨리 YTN을 민간자본에 넘겨 땡윤뉴스를 24시간 내보내려는 심산이겠지만 정권의 방송장악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