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해야할 세 가지 이유

지난달 31일 법원은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며 고발사주를 위한 검찰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법원 판결 외에도 그간 드러난 여러 정황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 ‘고발사주’ 실행 4일 전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났다는 점입니다. 지난 6일 뉴스타파는 ‘검찰총장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준성 검사가 첫 번째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하기 4일 전인 2020년 3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준성 검사와 서울 서초구 한정식집에서 오찬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손준성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 정보 등을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아 총장의 ‘눈과 귀’로 불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총장 취임 이후 손준성 검사와 오찬을 가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발사주’가 실행되기 하루 전날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과도 오찬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순정 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까지 받은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답하십시오. 고발사주가 실행되기 4일 전 검찰총장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수사정보정책관을 만나 취임 후 첫 오찬을 한 것이 진짜 우연입니까? 혹 고발사주 실행을 미리 보고받거나 혹은 ‘암묵적 지시’의 사인을 보내준 것 아닌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둘째,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 끊임없는 비호를 받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출마자에게 고발을 사주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기문란’입니다.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 재판받는 와중에도 손준성 검사는 검사독재정권 하에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손준성 검사를 감찰하던 검찰은 ‘비위 혐의가 없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9월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합니다. 범죄 의혹을 받는 검사를 징계는 못할망정 두둔하고 감싸 안은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되어 있기에 징계도 못하고, 범죄혐의자에게 오히려 ‘포상’을 내려준 것 아닙니까? 

셋째,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괴문서”라며 공작과 선동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 정반대로, 법원이 판결을 통해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고발 사주가 공작과 선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본인의 책임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선거 중 허위사실 유포까지 서슴지 않은 것입니까? 

온갖 궤변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손준성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명백한 실형 선고에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의 뒷배에 ‘최고 권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고발사주’는 공고한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 법치를 어디까지 짓밟을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 왜 검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국기문란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길 바랍니다.

2024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