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후안무치‧적반하장식 공수처 보복감사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스스로의 불법을 감추려하는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정치감사 행태를 바로잡겠습니다

어제 감사원은 공수처에 대해 재차 감사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표적감사’‧‘정치감사’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5개월, 공수처 정기감사 결과가 나온지는 7개월만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는 누가하냐’라는 물음에, 똑바른 답은 커녕 본인들의 불법감사 행태가 속속 드러나자 오히려 수사기관을 흠집내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공수처 감사 이유로 ‘각계각층에서 공수처 출범한 지 3년이 지나도록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출범한지 60여년이 지나도록 사정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정치적 중립성’마저 비판받고, ‘수사 대상’이자 ‘범죄 집단’이라는 의혹까지 있는 감사원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합니까? 

감사원은 정권의 충견, 정부 여당의 하수인 노릇을 제발 그만 둬 주십시오.

관련하여,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즉각 여당에 현안질의를 제안하였으나 국민의 힘은 이를 단칼에 거부하여, 진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은폐행위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원 등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권력기관들이 앞다투어 정부 여당의 하수인 노릇에 급급하고, 스스로의 불법을 감추는데 주력하고 있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자행한 ‘총선개입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가 비로소 드러났고, 해병대원 순직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해명한 것과 달리 용산 안보실의 추가 통화내역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에게 감사원을 포함한 문제 기관들의 현안질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는 국민들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 곁에서, 감사원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정치‧보복감사 행태와 사정기관의 본분을 잃은 중립성 망각행위에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권칠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용진, 박주민, 소병철, 송기헌, 이탄희​